사회복지법인 설립조건, 사회복지사 2급만 따면 된다는 말 믿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아람쌤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조건의 핵심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여부가 아닌 시·도지사의 설립허가와 기본재산, 정관, 임원 구성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직접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을 맡으려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설의 종류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관련 실무경력이 별도로 요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지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조건과 시설장으로 근무하기 위한 자격을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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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2급이 있으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일반 사업자처럼 사업자등록만으로 설립하는 것이 아닌 공익적 목적의 비영리법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설립등기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법인 설립자의 일률적인 필수조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설립허가에 필요한 재산이나 사업계획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인 설립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법인 설립을 허가받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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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인 설립조건, 실제로 필요한 4가지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준비한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관할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목적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받아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신청은 일반적으로 관할 시·군·구를 거쳐 진행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②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본재산

법인이 운영하려는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은 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는 목적사업용 재산과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용 재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모든 사회복지법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소 출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려는 시설의 규모와 사업 내용, 운영비 조달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출연한 재산은 법인의 재산으로 관리되므로 개인 자금처럼 자유롭게 회수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③ 법인의 목적을 명시한 정관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과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임원 선임과 해임, 회의 운영, 정관 변경 및 공고방법 등도 법령에서 정한 기재사항입니다.

④ 법정 기준에 맞는 임원 구성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법정 추천기관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사회 구성 비율에도 제한이 있어 가족이나 지인만으로 임원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뒤에는 설립취지서와 정관, 재산출연증서, 재산 관련 증빙서류, 임원 서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등을 준비해 설립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18조·제23조 및 정부2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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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설립자와 시설장은 무엇이 다를까?

사회복지법인 설립자와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법인 설립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는 사람이고, 시설장은 실제 복지시설의 운영과 이용자 보호, 종사자 관리 등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설립자가 자동으로 해당 시설의 시설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시설장으로 일하려면 운영하려는 시설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법인 설립을 추진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요구하는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려면 해당 자격이나 법령상 인정되는 대체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반드시 사회복지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설 유형에 따라 개인이나 다른 비영리법인도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사업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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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비교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은 모든 복지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이 자격기준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만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으로도 시설장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배치, 장기요양기관 지정 등 다른 운영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시설장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5의 일반적인 사회복지사 자격 경로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취득 후 아동 관련 사회복지사업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다른 전문자격과 경력을 통한 인정 경로도 존재하며, 일부 시설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등을 목표로 한다면 자격증 취득뿐 아니라 이후의 실무경력까지 계획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도 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장 자격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은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을 시설장 인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전체에 하나의 자격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사회복지사 2급은 시설장으로 활동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시설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자격증 취득 이후 필요한 경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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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사 2급,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는 방법

직접 복지시설의 시설장을 맡기 위해 사회복지사 2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를 요구합니다.

2020년 이후 개정 기준으로 새롭게 과목을 이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 필수과목 10과목(30학점)
• 선택과목 7과목(21학점)
• 총 17과목(51학점)
•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이상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필수과목에 포함되며, 실습세미나 등 별도의 교육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기존 학력을 활용해 필요한 사회복지 관련 과목 위주로 이수과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학위 요건과 사회복지사 2급 과목을 함께 충족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학 중퇴자라면 기존에 이수한 학점의 인정 여부부터 확인해 부족한 학점과 과목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론과목은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참여해야 하므로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만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20년 이전 관련 교과목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필요한 과목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별표 1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자격취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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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 설립 전에 어떤 시설을 운영할지 먼저 결정하세요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운영하려는 사람은 자격증 취득 여부보다 먼저 구체적인 시설 유형과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아동·장애인복지 중

   운영할 사업과 시설 유형 결정

2. 개인 설치가 가능한지 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필요한지 확인

3.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기준과

   시설장 자격요건 확인

4. 기존 학력과 보유 자격증,

   인정 가능한 실무경력 검토

5. 부족한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시설 설치와 운영계획 구체화

가령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과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이후의 준비 과정부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자격증부터 취득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시설장을 맡을 수 있는 시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2급을 처음 준비하는 경우라면 최종학력과 기존 이수과목, 목표 시설에 따라 학습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이나 시설 운영을 목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학력과 보유 자격, 희망하는 복지시설의 종류를 기준으로 필요한 학점은행제 이수과정과 자격 취득 일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시설장 자격에 추가 경력이 필요하다면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 준비까지 함께 고려하여 학습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